나라별 정권교체 시스템은 - 미국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이 종주국이다. 미국은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가 채택한 헌법에 따라 행정ㆍ입법ㆍ사법의 엄격한 3권분립과 대통령제도를 탄생시켰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 국가가 미국을 본떠 다양한 방식의 대통령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식 대통령 제도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 등을 겸한다. 내각은 대통령의 단순 자문기관 혹은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대통령제도를 택한 브라질이나 러시아ㆍ한국 등은 직선제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를 놓고 국민이 보통 선거를 실시하지만 주별로 최다 득표자가 인구 규모에 따라 배정된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간선제 대통령 선거 방식이다.

미국의 대통령 정권 인수 과정은 11월 첫째 화요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그 다음해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신임 대통령이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박스’를 인수인계하면서 마무리된다. 정권 인수 작업을 위해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통상 백악관으로부터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정책 목록을 넘겨 받는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을 통해 행정부 각료진을 사실상 인선하고 기타 연방공무원 주요직 3000여명까지 인선작업을 하게 된다. 미 의회는 당선인의 인수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연방정부로부터는 국정 전반에 걸친 자료와 정책 내용을 보고받는다.

당선인은 행정부 주요 공직자의 인사기록을 담은 19권의 인사파일과 정부 주요 요직에 대한 기록 등을 전달받는다. 백악관에 함께 입성하는 보좌진에게는 백악관 윤리규정과 대통령 유고 시 관련 대응 규정을 적시한 책이 전달된다.

인수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당선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 정권 인수를 위한 각료 인선작업을 준비하는데,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와중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미 의회에 금융기관 구제 법안을 가결시키고 부도위기에 빠진 GM자동차의 구제방안을 조율했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