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인들 “정치개혁 없으면 혁명발생 위험”

중국 내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유명학자 70여명이 자필 서명을 한 정치개혁 건의서를 공산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영국 BBC가 27일 보도했다.

베이징대 법학원 장첸판(張千帆) 교수가 주도해 작성한 이 건의서는 체제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사회 불공정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서에 헌법 통치, 민주선거, 표현의 자유 존중, 시장경제 심화, 사법 독립 실현, 헌법 효력 보장 등 6가지 주장을 담았다.

장첸판 교수는 “중국은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권 남용,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가 만연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 작성에는 허웨이팡(賀衛方), 우궈광(吳國光), 쉬유위(徐友漁), 후싱더우(胡星斗), 장다이허, 장리판(章立凡) 등 이른바 온건파로 분류되는 유명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중국 신 지도부가 들어선 후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식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 개혁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4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변호사, 학자, 전문가 등 1000여명의 중국 지식인들이 핵심 권력집단인 공산당 중앙위원 205명의 가족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권 운동가 후자(胡佳), 인권 변호사 궈페이슝(郭飛雄), 정치 평론가인 베이징 이공대학 후싱더우(胡星斗) 교수가 주도한 이 서명서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최근 상무위원 7명의 정치 행적과 사적인 내용을 관영 언론에 공개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또 비록 비공식이긴 하지만 개인 재산이 공개됐다.

시진핑 지도부는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회의 간소화, 시찰 시 환영의식 폐지 등 관료주의 파괴를 골자로 하는 ‘8개항 지도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정 노력은 심지어 일부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중국 사회에서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명품과 고급 외제차, 마카오 도박, 주식시장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