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측 출석제안시 검토할 여지 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조사를 제안할 경우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충돌 우려를 표하면서도, 집행 연기 등은 요구하지 않고 체포 자체를 거둬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망신주기 목적밖에 없어 보인다”며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청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석을 협상할 분위기는 아니고 3차례 소환 불응자에게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검토중인 상황”이라면서도 “출석조사 제안이 먼저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공수처 역시 기존의 강경 기류에서 향후 출석이나 제3의 장소 조사 등 협상 여지는 열어놓은 대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양측이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발판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