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마트나 시장을가면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종류도 많은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증은 어떤 분류를 하는건가?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총 3가지의 분류법이 있는데요.‘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제의 3가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유기농은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무농약은 농약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 3분의1 이하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편 저농약은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농약은 안전기준의 2분의1 이하,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1 이하를 사용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부르는 것인데, 또 이 분류에 변화가 생긴다며?
▷올 연말부터 3가지 중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농약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특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신규 인증만 중단하고, 기존 농가의 경우 201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는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농약을 안친 농산물이 당연히 좋긴한데, 현실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을텐데?
▷그래서 정부도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가는 계속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실류 재배농가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채소류와 달리 과실류는 재배면적이 넓고 다년생이라 병충해에 민감합니다. 쉽게 전파되고,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가 주로 찾는 과일의 경우 대부분 농약을 사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상품의 이미지 저하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새로운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중입니다. GAP인증이라는 건데요,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하고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농산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이상없는 우수농산물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로 수백만원 등록금 냈는데 포인트는 ‘0원’?>
▶요즘 대학등록금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그런데 카드사용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이 대부분 불가능하다며?
▷한푼이라도 아끼고 돌려받으려는 분들. 카드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도 신경많이 쓰실텐데요. 카드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내더라도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를 한 푼도 적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일부 상품) 등 3군데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등록금 납부시 포인트 발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 450만원이고 포인트 적립률은 0.7%라고 가정하면 3만1500원의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포인트 적립 안되는건가?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대학의 경우 일반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아 수익이 거의 없기에 포인트 적립까지 해주기가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역시 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인트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라 현재로선 당국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카드수수료가 1.5~2.0%대인데, 이정도면 전혀 수익이 안나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450만원의 2%라고 해도 1인당 9만원의 수익이 남는건데?
▷소비자단체들은 표면적으로 포인트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대학과 카드사간의 이면거래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카드사가 대학과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기부형태로 대학에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2%의 수수료로 9만원을 카드사가 받으면 그 절반 정도를 대학에 기부 등의 형태로 낸다는 것인데요.
이부분을 대학이 아닌 소비자, 학생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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