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사저 앞이 법원, 검찰…尹부부 고난의 시간 [세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임한다다.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에서 큰 길 하나를 건너면 법원부지로 진입할 수 있다. 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은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달 21일과 28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다른 주요 재판처럼 공판을 2주에 3회 이상 종일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1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촬영도 허가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매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14일처럼 앞으로도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헌재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증언 등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보다 엄격하게 따진다. 이에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등 증인들의 진술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됐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양쪽 의견을 종합해 본 뒤 추후 증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중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 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 보안시설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신분 변화가 생긴 만큼 이번 조사는 청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그와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은 이달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