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5000 시대’ 외친 이재명 “비정상적 요소만 걷어내도 3000은 넘어”

[헤럴드경제=문혜현·이영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반드시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주가지수가) 3000 포인트(P)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물음에 “우리가 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 시장의 평균과 순자산 비율 또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면서 “산업 경제 정책이 정상화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주식 시장의 주가 조작 같은 비정상적인 요소, 소유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해서 지배 경영권을 좀 남용하지 못 하도록 만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주가지수 5000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 질문에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 필요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께서도 대체로 다 동의하시고 경제 현실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의결이 안 돼 결국 폐기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두고서 이 후보는 “이게 과연 배당을 늘리는 결과를 빚을지, 아니면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결과를 빚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배당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배당 성향을 올리고 국가 세수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배당소득을 내려야 한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민께서 자본시장서 혜택 좀 누리면 좋겠다”면서 “주가지수가 4000~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국부도 늘어난다. 회사 자산가치도 늘어나고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 재산도 늘어날 테니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핵심은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조작을 절대 못 하게 하고, 비밀 정보로 누군가 이익 보고 누군가 손해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지정학적 문제,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하는 나라에 투자하기 어렵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