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월 “중복시설 많다” 재심요구 이번엔 “국가사업으로 하라” 또 미뤄 市 10월 심의목표 ‘삼수’ 준비 불구 내년도 국비확보 당장은 어려워 개관 목표 1년 늦춰 2019년 염두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영화의 상징인 충무로에 ‘파리의 프랑세즈’ ‘뉴욕의 필름 포럼’과 같은 복합영상 문화공간인 서울시네마테크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회의는 최근 국가 사업으로 확정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중복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재검토 요구에 이어 두번째로 다시 심의를 받아 통과 되더라도 2018년 개관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네마테크는 고전ㆍ독립영화 상영관, 영화박물관, 아카이브 등을 갖추고 ‘영화의 메카’ 충무로에 2018년 문을 열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해 3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서울을 아시아 대표 영화 친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행자부 중앙투자심사회의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람에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제1차 중앙투자심사회의에서 ▷충무로영상센터ㆍ아트센터와 기능중복 우려 ▷재정자립도 위한 수익공간 확충 ▷주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이후 수익공간을 1095㎡에서 2265㎡로 2배 이상 넓히고, 기존 시설과 겹치는 기능은 모두 시네마테크에 옮겨 오기로 하는 등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6월 제2차 중앙투자심사회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며 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10월로 예상되는 제4차 중앙투자심사회의를 목표로 ‘삼수’를 준비하고 있다. 심사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시는 행자부 지적에 따라 지난달 문체부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가 내년도 국가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시한이 5월 말이라, 2018년 이후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쪽으로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국비 확보가 당장은 어렵다는 뜻으로, 시가 목표로 하던 2018년 개관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우선 목표를 1년 늦춰 2019년 말 개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심사 신청을 해 올 하반기 제4차 중앙투자심사회의에서도 재검토 요구를 받는다면 박원순 시장 임기내에 서울시네마테크 조성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또 재검토 요구를 해도 내년에 다시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행자부도 영화 산업이 발전하려면 독립ㆍ다양성 영화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부적격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인 시네마테크 건설이 지지부진하면서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연계해 2017년까지 500억 규모의 영화전문펀드 조성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시는 내년까지 경찰서, 법정, 병원 등으로 꾸민 복합 스튜디오도 지을 계획이었지만, 시네마테크에 발목이 잡혀 아직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