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1%P 인하, 투자·소비 효과 미미…서울 집값만 올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단행한 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분 가계대출 확대와 집값 상승에서 나타났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반대로 소비와 투자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11일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3.5%→2.5%)의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금리 1%포인트 인하의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포인트, 0.27∼0.54%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아울러 1%포인트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는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