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예산안 의회 통과…‘부분 셧다운’ 곧 종료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3일(현지시간) 의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나흘째 이어지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곧 종료될 전망이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1조2000억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2026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서명이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자정 직전에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의결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