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에 교사노조 “소년보호처분 사후관리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소년보호처분 사후관리 강화와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이 개별 학생의 일탈이나 처벌 강화 논의로만 소비되지 않고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가해 학생이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소년보호처분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관찰관 부족과 전문기관별 역량 편차, 보호처분 종료 이후 지역사회 연계 부재 등을 문제로 꼽으며 “소년보호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노래연습장 안에서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점과 관련해서는 부산진구청과 부산경찰청에 청소년 이용시설과 밀실형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청소년 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자 부재 시간대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청소년의 폭력 콘텐츠 노출 구조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중생 10명이 또래 A(15)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