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2.2조원 규모 시범운영

다음달 말부터 16개 은행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시범 적용한다. 대표자의 과거 금융이력 대신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더 많이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회의 겸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전용 SCB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차례로 개시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 등 7곳에서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을 더해 총 16곳으로 확대됐다. 규모도 4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들 은행은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SCB를 도입해 높은 성장등급에 대출 승인, 금리·한도 등을 우대하게 된다.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도 이날 의제로 올랐다. 회의에선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사무처장은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배제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어떻게 금융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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