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반 박자 빠른 與…이재명 정부의 ‘성공 엔진’ 되겠다” [인터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청 간 소통에서 집권여당이 정부보다 ‘반 박자 빠르게’ 민심을 읽고 입법과 정책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 주요 국정 과제의 입법 지연을 막고 국민이 체감할 민생 성과를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엔진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일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제6·7대 성남시의원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청 대변인, 당 대표 시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원조 ‘성남-경기라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며 성과 중심의 실용 행정을 직접 경험한 것은 저만의 명확한 강점”이라며 “그 강점을 활용해 여의도 기득권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당원 목소리를 중앙정치와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접착제이자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다. 그는 “원외 후보는 약점이 아니라 여의도 기득권을 깨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국회의원과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독점되던 낡은 여의도 문법을 깨고 평당원과 원외, 그리고 청년이 진짜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라는 당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청년이 민주당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탁금 획기적 인하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직접 참여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 국회의원 공천 당원평가 등의 공약을 낸 김 후보는 “피할 수 없는 혁신 과제”라며 “새로운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무도한 프레임이 두렵다고 뒤로 숨는 것이야말로 당과 정부에 진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표적 수사와 싸움에서 진실을 밝혀온 제 경험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강력한 무기”라고 맞섰다. 그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김 후보와 일문일답.

-예비경선에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에 반영된 민심은 분명하다. “정부는 치열하게 뛰고 있는데 당은 내부 갈등에 매몰돼 있다”는 안타까움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모든 힘을 모으라”는 절박함이다. 이제 본경선에서 평당원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를 긴밀하게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드는 ‘추진 엔진’이 되겠다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1인1표제가 도입되는 첫 전당대회다. 권리당원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평당원과 국민이 제 가장 든든한 지지층이다. 진정한 당원주권주의는 당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하는 데 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생월별 투표 지침’이 등장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않을 유치한 발상이자 당원을 계파의 표로 동원하는 ‘계파주권주의’다. 인위적인 연대나 표 나눠 먹기, 계파 줄 세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자격 예외 인정 논란이 일었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반박하겠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550일에 달하는 장기 구속으로 당비 자동 납부 계좌가 해지되는 등 손발이 묶인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 검찰 탄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원 결격 사유로 삼는 건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격이다. 우리 당규에는 이미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다.

-본경선 진출한 최고위원 후보 8인 중 유일한 원외 인사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회 일정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여의도의 관성과 기득권에 갇히지 않고 전국의 당원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입법과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선제, 국회의원 공천 당원평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 등 공약을 냈다.

▶ 당내 고여 있는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인재와 청년에게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혁신 과제다. 중진 의원들이 경험과 역량은 당과 국가를 위해 더 넓게 활용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는 취지다. 당원들과 충분히 공론화해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할 제도로 만들겠다.

-김형남·정민철 등 청년 후보는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2030세대 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다. 복안이 있다면.

▶기탁금 장벽으로 인해 청년과 원외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선거공영제 취지에 맞게 기탁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 시혜성 조치를 넘어 당 안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과를 내며 성장할 수 있는 당원 직접 참여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이 제시하는 참신한 비전과 민생 정책을 최고위 안건으로 적극 수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정과 실용의 성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혁 방향에 한치의 치우침도 없다. 다만 개혁의 원칙은 억울한 국민 피해를 막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와 사건 지연, 부실 수사를 방지할 구제 절차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은 필수다. 찬성하면 계획이고 제도적 보완을 말하면 반개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한다. 신속하게 매듭짓되 촘촘한 보완책을 만들어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 시 사법리스크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 사건은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이다. 1·2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을 정황증거로 배척하는 치명적 법리 오류를 범했다. 타 형사재판에서는 명백히 인정된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 모순이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당원과 국민이 맡겨주신 책무를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당당하게 완수하겠다.

-충청권부터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 지역별 득표 전략이 있다면.

▶지역별 표 계산이나 계파 줄 세우기, 인위적인 연대와 표 배분 같은 선거공학적 전략은 쓰지 않겠다. 충청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겠다. 영남에서는 외연 확장과 지역주의 극복을, 수도권에서는 주거·교통·일자리와 청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