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행정처분은 ‘0건’…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가능해 처분 한계
성매매 등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 소관…선정적 복장·과도한 서비스 자제 지도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서울 홍대와 부산 서면 일대 일부 메이드카페에서 술을 판매하고, 별도의 돈을 내면 종업원과 외부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관리·단속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메이드카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관련 행정처분이 한 건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2025년 상반기 이후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인 점검에도 실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메이드카페 상당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주류 판매 자체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도 해당하지 않아 술을 판매하거나 특정한 콘셉트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메이드카페 종업원의 복장이나 영업 방식만을 근거로 영업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경우 영업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청 단속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돈을 받고 종업원과 업소 밖에서 만나는 이른바 ‘외부 데이트’와 성매매 등 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경찰 소관이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영업행위를 관리하는 구청이 단독으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점검이나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했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만한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는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논란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행 규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메이드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에 일정을 알리는 정기점검만으로는 실제 영업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시점검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청의 행정지도 과정에서는 종업원의 선정적인 복장과 과도한 접객 서비스 등을 자제하도록 업주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메이드카페의 등록 업종과 현행 법규상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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