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독자 핵농축 권한 허용 아닌듯”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28일 “사우디 내 (핵) 농축은 맞겠으나 ‘독자적 농축 권한의 허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역시 사우디의 농축 권한 보유 여부일 것이나, 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먼저 향후 2년간 농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결과 농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미국 기업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사우디 내 농축 시설을 건설·운영·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농축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우디는 10년간의 모라토리엄(유예)를 받아 독자적으로 또는 제3국과의 핵농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외교부는 사우디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독자적 핵농축 권한을 얻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 “사우디에 대한 안전조치 또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록 사우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AP) 가입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협정 체결 시 미국과 별도 양자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에도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당국자는 “현재로서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IAEA가 어느 수준으로 관여하게 되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측으로서도 비확산 기준과 의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 수준의 안전조치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사우디의 원전 기술력과 환경 등 여건이 한국과 다른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원자력 관련) 협상팀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외 원자력 협력에서 상업적이고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차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상세 내용을 파악해 그 실질적인 영향과 함의를 깊이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정치권 안팎의 핵 비확산론자들의 기류와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의회의 결정 등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확산 원칙과 함께 상업적·전략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엔 기회와 도전의 양면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글로벌 원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이 핵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력 폭이 넓어진다면 양국의 원자력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미일은 앞서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협력각서를 통해 관련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도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등 핵 비확산 원칙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요구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비확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한미 간 원자력 관련 협의에 신중히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