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결국 정권이 폐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입법 절차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줄이는 등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을 앞세워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고,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게 상호협력하고, 견제하게 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 신청을 받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경내 비상대기 내용 등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1일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결국 이 정권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현·윤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