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일절 못하는 검사들 ‘술렁 술렁’…시큰둥하던 중수청 내일부터 채용설명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준비단이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모집에 나선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대부분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의 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는데,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검사의 수사 권한이 전무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명회에 관심을 두는 기류가 생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는 결국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5일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광주고·지검을 시작으로 ▷6일 울산지검, 대구고·지검, 전주지검, 대전고·지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고·지검 ▷10일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11일 서울고검·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12일 제주지검 순으로 열린다. 개청준비단은 설명회에서 조직과 인사, 대우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다.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이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6대 범죄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사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이 담당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합류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설명회에는 참석해 볼만 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그간 일선 검사들은 중수청 설치 자체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조금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청 검사로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 중수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수청은 퇴직 이후 변호사 시장에 나설 때를 고려해 직접 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선택지라는 인식도 있다. 이른바 ‘중수청 출신 변호사’ 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인식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기관 조직원으로서의 업무보다 이력 관리가 우선시되는 ‘경력관리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검사가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되게 된다. 직급도 초임 검사를 기준으로 3급 대우에서 4급이나 5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 결국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가 인력 모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경지검의 검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중수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며 “청사진이 나오면 이동을 생각해 보는 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