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소상공인 ‘못 갚은 빚’ 5년간 3.4조…98%는 회수 못했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가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이 최근 5년간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수된 금액은 687억원으로, 인수액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가 인수한 기술보증기금(기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부실채권은 총 3조3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규모는 7542억원으로, 2024년 6111억원보다 23.4%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캠코가 인수한 기보·소진공·중진공 부실채권은 2021년 9619억원에서 2022년 6214억원, 2023년 4481억원까지 줄었지만 2024년 6111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7542억원까지 늘었다.

캠코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아 향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캠코는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원금·이자 감면과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보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5년간 누적 부실채권이 2조92억원으로 세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조60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32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소진공의 경우 캠코가 2024년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불황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보증사고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캠코는 올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4분기에 인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5월 1.0%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만큼 올해 캠코가 인수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소진공의 부실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캠코가 인수한 소진공 부실채권은 2024년 1164억원에서 지난해 2105억원으로 80.8% 늘었다.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을 겪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과 융자 등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된 가운데 최근 이들 자금의 상환 시기가 잇따라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5년간 부실채권 인수액 대비 회수액은 2%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소진공·중진공의 누적 회수금액은 687억원으로, 같은 기간 인수액 3조3967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3개 기관의 연도별 인수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021년 1.1%, 2022년 2.2%, 2023년 3.2%, 2024년 2.3%, 지난해 2.1%로 매년 2%대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3개 기관에서 회수된 금액은 총 160억원으로, 인수액 7542억원의 2.1%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기보 3.4%, 중진공 1.5%, 소진공 0.2%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부실채권 증가세가 나타났다. 신보 역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해 캠코가 인수한 신보 부실채권은 8311억원으로 전년(4991억원)보다 66.5% 증가했다. 지난해 회수액은 229억원으로 회수율은 2.8%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정책금융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부실 예방과 함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회수율이 2%대에 머문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금 공급에 그치지 말고 부실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 재기 지원과 채권 관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