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맹엔 패싱·북한엔 조롱당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북한의 잇단 대남 비난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방한 중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며 혹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대폭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UFS는 당초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돼 있었지만 21일 조기 종료되면서 기간이 5일로 줄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예정된 14건 가운데 7건만 정상적으로 실시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맞물려 북한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시각 북한은 정부를 ‘가긍한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다”면서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지난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을 중국어로 ‘한국과 북한 두 나라(韩朝两个国家)’라고 지칭하며 평화와 공존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이 그동안 주로 ‘남북 양측’이나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며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기반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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