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첫 ‘70조원 시대’…21년 만에 9%대 증액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71조8000억원으로 편성,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방예산 규모 및 개별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비 65조8000억원에서 9.0% 늘어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9.9%) 이후 9%대 증액률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었던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2% 늘어나 2년 연속 8~9%대 증액이 이어지는 셈이다.

국방비는 통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합한 수치다. 이 중 무기 도입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개선비만 13% 이상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장보고-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사업 예산(100억원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1400억원대)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 관련 예산과 장병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증액 기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측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매년 8~9%대로 국방비를 늘려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춘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방위사업청 예산에 병무청 예산까지 합하면 ‘국방 지출’로 묶일 수 있는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국방비 증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가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원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12%대로, 올해(8.1%)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