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망운면, 광주 군공항 후보지로…안규백 “역사적 진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3년째 표류해온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등 6자 협의체가 민·군 공항 통합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 합의를 토대로 국방부는 올해 4월 2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했고 6월 17일에는 안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려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를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2회 선정위원회는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후보지로 의결한 자리였다.

국방부가 밝힌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회적 합의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국방부는 이날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성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안군 이전후보지 선정으로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수립과 주민투표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 절차와 함께 무안군 지역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원+α’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6자 협의체는 군 공항 이전 개발이익과 정부 정책지원·보조, 광주시 자체 조달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협의체 합의에 따른 1조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지원위원회는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 무안군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안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이전후보지 확정이 지역 산업 기반 재편에도 속도를 더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