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예견 황당…엄포로 해결안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택 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다”며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 집값 폭락은 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썼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말씀하셨습다”며 “그러나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