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원 투자…전기차 보조금, 2억원으로 증액[2027 예산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과 히트펌프 예산 배정으로 녹색전환 가속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9351억원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 분야에 3862억원을 편성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했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한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커뮤니티솔라)도 대폭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해 대상 가구를 10만에서 20만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편익을 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예산을 2조1000억원으로 확대·편성하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린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은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리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을 75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3000억원 규모의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와 가뭄, 녹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올해보다 74.7% 증액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80억원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