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2549억원…경원선 복원 재개에 237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0.82% 증가한 1조 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11년 만에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에 2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일 통일부의 ‘2027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예산안 규모는 남북 교류협력 용도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115억원과 일반적인 정책·행정 사업에 쓰이는 일반회계 2434억원을 합해 총 1조 2549억원이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소폭 증액(0.91%) 됐다.

구호지원(953억 9500만원), 민생협력지원(4721억 1100만원), 무상 경협기반(1877억 6900만원)이 협력기금의 74.8%를 차지했지만, 세 항목 모두 15.0%씩 삭감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경협기반(융자)’ 항목은 1994억 2800만원으로 237.7% 늘렸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등 경협사업이 재개되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는 재원이다.

무상 경협 항목 중 통일부가 지난달 초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경원선 복원 공사에 237억원이 배정됐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착공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016년 5월에 중단됐다. 통일부는 내년에 공사를 재개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교사를 중심으로 현재 4000명까지 확보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총 1만명까지 늘리고 이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에 7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200만원)과 비교하면 138배나 늘었다.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과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는 올해의 10배 수준인 156억원을 편성했다. 고양시에 들어서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위해 고위공무원 원장, 2개 과(課) 조직, 정원 23명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보됐다.

반면 201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도 여야 이견으로 10년간 출범조차 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0%나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때 117억6000만원(2017년)이 배정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이래 6년간 4억7500만원을 유지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5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