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년 예산 3030억원 편성…‘SMR’ 규제기술 연구 가속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규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기존 대형 원전은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점검하는 ‘상시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능 감시·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303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인 비경수형 SMR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새로운 안전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사전검토제도’에도 27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검증에는 12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따라 설계부터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기술을 개발한다.

AI와 핵융합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초·기반 규제연구도 강화한다. 대형 원전의 탄력운전과 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포함해 내년도 전체 R&D 예산으로 705억원을 편성했다.

가동 원전의 안전검사 방식도 크게 바뀐다. 원전이 정지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집중됐던 기존 정기검사에서 벗어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기검사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늘어난 77억원으로 확대했다. 원전 이상징후와 취약점에 대한 심층검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도 새롭게 도입한다.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심사에는 91억원을 투입한다. 월성 1호기 해체 심사 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 9억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에도 1억원을 배정했다.

원전 주변 주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9월 고리·월성·영광·새울 4개 지역에 문을 여는 데 이어 내년 고창·한울·대전 3곳을 추가해 전국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방사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14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에 분산된 환경·대기·해수 방사능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