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사퇴는 꼬리자르기,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 진상 규명해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 “꼬리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사퇴를 두고 “개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다급하게 또 한 번 연막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노심초사 했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국민들은 급격한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이런 정책을 총괄해 온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야 사퇴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조사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경제 파탄의 총연출자인 김용범 실장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이라며 “15개월 동안 국민들은 너무 괴로웠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중 이제 한 명이 물러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성급하게 도입돼 대한민국 증시를 ‘롤러코스피’로 만든 실패작”이라며 “김 실장의 사퇴가 그 실패의 책임을 덮는 꼬리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노답 두 형제’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사표 한 장으로 덮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죗값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ETF 국민피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의 경고음이 커지자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급한 수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적 교체에만 머물지 말고, 사법파괴·부동산·금융·세금·청년·일자리 정책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하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만이 무너지는 민심을 붙잡고 국정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