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내년 예산안 7조 2190억원…“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K-보훈을 위해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5320억원(8.0%) 증가한 규모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K-보훈 실현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상향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인상한다.

또 기본 인상에 더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각각 5%, 3% 추가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내년부터 최소 2대(代)로 확대한다. 이로써 2500여 명이 신규지원을 받게 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은 10세(75→65세) 하향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부는 또 아시아 최초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를 확정함에 따라 조직위원회 출범 등 추진체계를 본격화하고,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도 1.5배로 확대하는 등 보훈외교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효창공원 일대를 오는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친환경 요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친근한 보훈예우·문화 공간으로 자리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마련한 보훈 예우·문화 대표사업도 편성됐다. 청년크리에이터 등과 함께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국민성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및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