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서 中 ‘과잉흑자’ 정조준…“수출 의존·비시장 정책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이란 등과 비서방 연대를 과시한 직후 미국은 G20 무대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과도한 무역흑자와 비시장적 정책을 경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의장성명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외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국내 소비를 제약하고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만드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국은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각국이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 보조금과 과잉생산을 통해 제조업 수출을 확대해온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도 미국과 주요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구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찬성했다. 공동성명 채택에는 G20 국가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국가 보조금 같은 비시장 관행과 함께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9개국이 찬성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면서 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중국 상품이 각국에 밀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고 불행하게도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면서 “나머지 국가들도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동맹을 비롯한 각국에 대중 무역조치 강화를 재촉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에서 쏟아지는 수출 물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계적 불균형을 줄일 방안으로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검토하라고 G20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과 만나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베선트 장관을 치켜세웠다.

어떤 부분이 생산적인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중국을 겨냥한 의장성명이 도출된 상황을 감안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양국 간에 의제 정리를 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치며 미중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G20 재무장관 의장성명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반서방 국가들이 상하이협력기구(SC0) 정상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다.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세를 과시한 데 이어, 미국은 G20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격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해냈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