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땐 세금 43억원…김소희 “혈세 기득권 내려놔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과 의원 겸직을 이어갈 경우 세금 43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2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에서 지출되는 용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연 5억5999만원)와 의원실 운영비(연 9714만원)는 총 11억여원, 기본소득당이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19억4000만원, 2028년 총선 선거보조금은 약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장관 연봉은 1억5493만 원인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면 세비와 장관 보수 중 많은 쪽 하나만 받게 돼 있어 월급 이중 수령은 없다. 장관 보수를 받는 동안에도 보좌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은 국회 예산으로 소진된다.

실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겸직 기간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도 정책자료 발간, 홍보비 2040만원, 보좌직원 식비 1800만 원 등 의원활동 지원비 1억84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2분기에 받은 경상보조금은 985만원, 전체 134억원의 0.07%였다. 올해 3분기에는 2억7710만원을 받았다. 6·3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해 정치 자금법 제27조의 ‘2% 배분’ 요건을 채웠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용 후보자가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순간 자격은 사라지고, 남은 임기 경상보조금 19억4000만원과 2028년 총선 선거보조금 약 10억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나이만 30대일 뿐, 정치를 배운 방식과 행태는 낡은 운동권의 완벽한 복제품인 ‘신 386’”이라며 “온갖 특혜는 다 누려온 ‘특혜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 43억 원에 달하는 ‘혈세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라”며 “국민 혈세로 연명하는 위선과 특권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