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주 35→40시간 복귀’…제조업 쇠퇴에 군불 지피는 獨경영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독일 경영계가 현재 임금 조건을 그대로 두되 주당 근로 시간은 현재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10월 임금 협상을 앞둔 와중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지난 1984년 당시 서독의 금속 노동자 수만명이 7주간 파업을 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독일 노동자 5분의 1이 단체 협약상 표준으로 적용받는다. 전체 노동자의 주당 노동 시간은 37.8시간이다.

주35시간제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독일 경제의 주력 분야인 금속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흐름을 맞아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고숙련 노동자를 앞세워 제조업 분야의 강자로 우위에 있었지만,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진 만큼 시간당 인건비를 낮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의 핵심이다.

FT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경쟁력은 지난 2017년 말 정점에 오른 후 에너지 가격 증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부과, 전기차의 빠른 도입 등으로 당시와 비교해 15% 이상 감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인건비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독일 제조업 시간당 인건비는 49.50유로(약 7만8000원)로 EU 평균인 33.70유로보다 47% 높다.

높은 인건비를 과거에는 정치적 안전성, 숙련된 노동자와 안정적인 인프라, 산업 클러스터의 밀집성 등으로 상쇄했지만, 이제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노동계의 입장도 있다. 엄격하게 주 35시간 근무제에 얽매인 일터는 없으며, 이미 기업들이 노조와의 합의로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독일 최대 노조인 IG메탈(금속산업노조) 단체교섭 담당 위원이자 메르세데스 벤츠 감독위원회 위원인 나딘 보구슬라프스키는 “원칙을 뒤집고 주 4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린다면 추가 근무 시간 수당 지급과 관계 없이 근로자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내가 아는 기업 중 엄격하게 주 35시간을 지키는 곳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휴일에 쉴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독일 내 일요일 상점 영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수와 관광업 증진, 즉 국가 경제에 불리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크리스토프 플로스(기독민주당·CDU) 연방정부 관광조정관은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휴가객이 독일을 선택할지는 매력적인 상점과 쇼핑에도 달려 있다”며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하면 소매업체가 온라인 업체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볼프강 쿠비키 대표도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가게 문을 강제로 닫으려는 사람은 죽어가는 도심을 불평하면 안 된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영업제한 해제 논의는 연방 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이른바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감도 있다. 연정은 노동시간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 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와 종교계의 반발도 나온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성명을 내고 “쇼핑 없는 일요일은 노동자와 소비자, 환경과 기후를 위해 꼭 필요한 숨 고르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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