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호르무즈 파병 절차따라 검토단계…정해진건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군 전력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전투·비전투와 수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파병에 나설 경우 북한 대비 태세와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통항 국제연대를 제안했을때 부터 적극 참여하고 협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만약 파병에 나서는 경우 첫 파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해당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보다 낮은 단계의 검토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이라며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면 파병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그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과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다”면서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물자지원 등 비전투적 기여가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이고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실질적 기여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