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차관 “신속 추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신속 추진 (정비)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의 ‘닥치고 주택 공급(닥공)’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의 조기 착수를 독려한 것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통한 신속 추진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8년까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 또는 75% 감면해주고,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건축비 100%로 기존보다 20%p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차관이 방문한 현장은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5년만인 올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다. 약 1700호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와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속도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LH와 HUG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지방정부, LH 등과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 정비사업 전반의 이주수요 관리와 질서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