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현지조사단 귀국…국방부 “파병 전제 아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호르무즈 파병’ 여건을 살피기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조사단은 현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 중동 기지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 여건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 외에 외교부 실무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파병 후보지 현지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사가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초벌 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곧바로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대통령 귀국 후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진척되면 파병 관련 안건이 내주 NSC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 고위급 접촉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