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잇딴 추가 고발…경찰 “절차에 따라 수사”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된 고발 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과거 관련 수사가 진행된 만큼 당시 수사 기록도 확보해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이 접수됐다”며 “영등포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은 모두 3건이다. 고발장에는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에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각각 김 후보자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날 오전 이 전 시의원이 추가로 접수한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1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과거 관련 수사가 있었던 만큼 당시 수사기록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때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그런 판단 결과에 이르기까지 법리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 한동훈 의원 조사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먼저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아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조합’ 논란이 불거진 수원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발인은 지난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 전반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를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부정청탁,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