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로…원포인트 협의 공식 제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입법에 앞서 노사가 직접 논의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5극 3특’ 권역별로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특구 내 기업에 적용할 노동특례다. 정부는 그동안 특구 내 기업에 대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검토해왔다. 노동자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거나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 장관은 “논의되는 노동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를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메가특구 노동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대화 참여 주체와 협의체 운영 방식, 구체적인 논의 범위와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8월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정부에 사회적 대화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노동계 요구에 공식적으로 화답하는 성격이다.

사회적 대화에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원인 한국노총 뿐 아니라 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민주노총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뿐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거론된다.

다만 노동계가 노동특례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실제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