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사법부 수장 서울로’ 아·태 대법원장회의 나흘간 열린다…조희대 환영사 주제는 ‘세종대왕 철학’[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약 30여개국의 사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서초구 대법원 등에서 진행된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우리나라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 제8차,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동일 국가가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약 30여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주요국 사법부 수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아·태 권역 밖의 국가들인 체코와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튀르키예, 이집트, 케냐, 캐나다, 에콰도르 등의 대법원장들도 역대 최초로 동참한다.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사법원포럼(SIFoCC)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기간 동안에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 ▷현대 사법 환경에서 사법연수의 중요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 ▷법원의 중재 지원 범위 등 6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1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권영준 대법관은 특별발표를 통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과 재판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국내 대법관들도 주요 세션에 참여한다. 이숙연 대법관은 AI 활용을 다루는 제2세션 연사로, 신숙희 대법관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을 논의하는 제4세션 연사로 나선다. 권 대법관은 사법연수를 주제로 한 제3세션 좌장을 맡는다. 천대엽 대법관은 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에서 AI 시대 법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기간 일본·캐나다·튀르키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주요국 대법원장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싱가포르·몽골·파키스탄 대법원과 사법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