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신통기획 31만호 착공해도 순증은 8.7만”…30곳에선 세대수 감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신통기획’이 단기적인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통기획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대부분 실입주까지 최소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단기 공급책이 나와야한다는게 여권의 주장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1년 주택공급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7000여 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은 총 22만2126세대이며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30만9500세대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실제 추가되는 주택은 8만7374세대 수준으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 ‘31만 세대’ 전체가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공급 효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30곳은 사업 이후 계획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8373세대에서 5970세대로 2403세대 감소하고, 서대문구의 한 사업장은 3735세대에서 2320세대로 1415세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시점이다. 서울시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6년 착공 목표는 2만8776세대, 2027년 2만4142세대, 2028년에는 1만 8413세대에 그친다. 반면 2030년에는 5만3505세대, 2031년에는 6만9755세대로 급증한다. 결국 전체 착공계획 물량 가운데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은 약 4년의 시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컨대 2026년 착공 목표 물량은 2030년, 2027년 물량은 2031년, 2031년 착공 물량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에 집중된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은 상당 부분 2034~2035년에 이르게 된다.

여권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물량은 향후 정비사업의 잠재적인 공급 규모라는 의미는 있지만, 2026년부터 당장 직면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단기 공급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조하는 약 31만 세대 가운데 기존 주택 22만2000여 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순증 물량은 8만7000여 세대”라며 “더욱이 착공계획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 몰려 있어 ‘31만 세대 공급’이라는 숫자만 강조해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택 멸실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5만3505세대, 2031년 6만9755세대 등 불과 2년간 12만3260세대 규모의 기존 주택이 착공 대상에 놓이면서 대규모 주택 멸실과 주민 이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서울의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31만 세대 착공’이라는 공급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자치구별 주택 멸실 규모 ▷정비사업 이주 가구 규모와 이주시기 ▷같은 기간 서울의 신규 입주 및 전·월세 공급 가능 물량 ▷대규모 사업장 간 이주시기 조정 방안 ▷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이주수요 흡수대책 ▷수도권 주택공급과 연계한 광역 이주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사업 이주·전월세 안정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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