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시작부터 난타전…“맹탕 청문회 계획” vs “역량 검증 자리”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및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증인 채택과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후보자도 지금 자료 제출을 가지고 정말 성의 없이 대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을 둘러싸고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현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를 놓고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 빨대를 꼽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해 불법기관인양 호도한 것에 대해 부모들께서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녹취록을 다 들었나”며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항의하면서 청문회장은 한동안 소란을 빚었다.

주 의원은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소방심사도 통과 못햇는데 기간을 연장하며 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등록됐다”면서 “전국에 수천명, 수만명의 발달장애가 있는데 김승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에 20명 학생만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악마”라고 하는 등 반발하자 주 의원은 “감싸야할 걸 감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배우자 관련 의혹으로 번지면서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검증대에 올랐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과 배치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짧았다는 점을 두고 야당은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서울 홍제동 아파트의 시세차익 문제와 ‘공실 업체 7000만원 용역’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문제와 용역 계약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후보자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답변드리겠다”며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면서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이날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핵심 낙마 대상으로 겨냥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특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리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약 임명을 감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