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에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25곳은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 통합돌봄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지만, 25개 시군구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은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남·경북 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 각 2곳, 부산·대구·울산 각 1곳이었다.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협의체 중에는 19곳(76%)이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고, 12곳(48%)은 요양 분야, 5곳(20%)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2곳이었다.

특히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정부에서도 17개(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기준)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3개 시도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