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GDP대비 10.89%, G7 8.06%보다 월등…조세회피규모 55조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하는 161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 규모도 GDP의 3.7%인 55조원으로 추정돼 이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경제협력기구(OECD) 26개 회원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이러한 변수와 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년(1995∼2014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G7(2.21%)과 나머지 18개국(3.06%)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 한국의 GDP(1486조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또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세금도 늘어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덜하는 얘기다. 보고서는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적극적인 증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 보전을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