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영향 엇갈려…KDI “제조업·중소 사업체 성과 저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규제의 영향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행한 연구로,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과 매출액, 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이에 따라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일률적·경직적인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KDI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특히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