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막히고 제척까지…‘수적열세’ 국힘, 국감 후반부 전략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열세로 핵심 증인 채택과 안건 처리에서 잇따라 밀리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지난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고의적인 파행유도, 핵심 인사 증인채택 거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교육위원회의 감사 중단, 정무위원회의 운영 파행,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 현장시찰 결정 등을 나열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겠나”라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지만 숫자에 밀리다 보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남은 현장감사와 종합감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현안 질의를 이어지고 있지만, 증인 채택이나 표결 단계에서는 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에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인 채택은 잇따라 불발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자위와 기후노동위 등에서도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각 기업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문체위에서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따지겠다며 감독 등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반대한 안건은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에서 제척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경기 성남라인’의 인사 농단 문제, 외교안보 참사,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해서 이슈파이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