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현지…운영위 국감 일촉즉발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를 맞아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운영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에 대해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감 출석을 요구 중이다. 김 전 실장을 대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 등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무위원회 등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야권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는 이번 증인 채택안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진이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과 김 전 실장을 놓고 다시금 격론을 벌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세무법인에서 국내 4대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 회사의 사외이사를 배출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에 세무사 3명이 동시에 금융지주의 계열사, 조세심판원에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신 것을 본 적이 있나”며 “‘만사현통’ 김현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도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을 겨냥했다.

양대근·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