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직을 예비역 장군들이 나눠먹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천명의 장교 및 하사관이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하지만 재취업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성들이 스스로 내부 지침까지 마련해 갈 자리를 확보하고, 산하기관 임원직을 독식하는 행태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인들 내부적으로도 상급자인 장성들에 대한 존경심이 약화돼 군 내부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기관 임원직에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을 일정 비율로 임명한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산하기관은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총 6개다. 또한 이 6개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는 총 28개.

이에 대해 군은 지난 2012년 최종 업데이트된 해당 지침에 따라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을 각각 70%(육군), 15%(해군), 15%(공군) 비율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 15명, 해군 3명, 공군 3명, 육군 및 연구원 2명, 공무원 1명, 전문경영인 4명 등으로 배분한 것.

또한 실제로 군은 이 지침에 따라 장성들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직은 해당 지침과 90% 가량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중 군인공제회의 경우 11명의 임원직 중 6명이 군 장성으로 임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과 군무원 17만명이 낸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하는 군인공제회의 업무 특성상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임원직을 군 장성들에게 맡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군인공제회 관리이사직, 군인공제회 직영사업체인 C&C 사장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돼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의원은 “과거 이런 조직의 임원들이 모두 장성들로 채워졌던 것에 비하면 현재 상황은 개선된 게 맞지만,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한 군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분명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직을 선발할 때 형식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밟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선발 결과는 지침에 따라 예비군 장성들을 육해공 배분 비율에 따라 선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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