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위협,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전작권 협의 잘될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일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과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이미 20년 전부터 압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전력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원활히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언론 사설 등에서 제기된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 우려에 대해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다”며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었는데 최근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그대로 실어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며 “북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 준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공개한 집속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인 무기 중 집속탄이 있다”며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 성능이 두 배 정도 되는 게 수백발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속탄은 오슬로협약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 하나”라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는 당면한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 왔고 제가 보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고열을 견뎌서 최종 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격차와 현대전의 특성을 들어 당위성을 역설했다. 강 차장은 “내년에 국방비를 73조 정도 투입하는데 이거는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라며 “북한은 비용적 측면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이나 미국의 대이란 작전처럼 현대전에서 전쟁과 평시를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은 급할 때 불안정성이 있고 모순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 전략을 위해 군사력을 써야 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미국과의 협의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본다”며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또 태세도 잘 보여서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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