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은 2년 시나리오…조사 벼르는 민주당·거부권 쥔 대통령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오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대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상원에서까지 승리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조사와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과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며 여전한 ‘독주’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시나리오를 전했다. 현 미 연방 의회 의석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218석, 민주당은 214석이다. 상원은 공화당 35석, 민주당 47석으로 양원 모두 공화당이 4석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사수하면서 4석을 사수하면 다수당이 바뀌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상원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격전지로 분류된 지역이 기존 7주에서 11주로 늘어나는 등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하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킬 경우,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핵심 권한인 행정부 인선이나 예산안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유지하면 민주당이 하원에서 의료·낙태권·주택·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이민, 외교 정책 등에서도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활용하고 있어, 의회가 견제하더라도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저지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공화당보다 5∼20석 많은 정도에 그친다면 청문회와 조사를 벌이더라도, 탄핵 등 실제 표결이 필요한 행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과반 우위가 21∼40석으로 확 벌어지면,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여유있게 당론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 예산 및 부채한도 협상에서 협상력이 강화돼 공화당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연방판사와 각료, 대사 인준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후임 인준을 오는 2028년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돈(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이나 전 예비 며느리(킴벌리 길포일 전 주그리스 미국 대사) 등 개인 인맥으로 채웠던 대사 인선도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과반 우위가 4∼6석으로 확대되면 관세와 의료비, 생활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8석 이상의 차이로 상원을 장악하면 정부 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입법 성과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려면 통상 전체 100석 중 60표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승리시 매번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민주당이 협상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되면 상원은 사실상 공화당 우위가 된다. 현 미국 법제상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면서 ‘타이 브레이커(양측이 동률일 경우에 승자를 정하는 것)’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예산과 인사 문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의회 교착이 심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해 발생하는 ‘셧다운(정부 기능 일시 정지)’가 재발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지켜내면 트럼프 2기 기조는 한 층 힘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국정 운영에 대한 재신임이라 주장하며, 기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운명 가를 美 중간선거…민주당, 상·하원 동시 탈환 노린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3321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