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2만 시간 줄였다”…과기정통부 혁신 공무원 4명 포상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공무원 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로 김동현·서승호 사무관과 김명재 주무관, 최원영 사무관 등 4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기존 관행을 깨고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공적자에게는 부총리 표창과 포상금 1000만원, 부공적자에게는 표창과 35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동현 사무관과 김명재 주무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 대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도 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대여에 따른 대포폰 불법성 고지를 의무화했다. 범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개통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추진했다.

서승호·최원영 사무관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인 성과로 수상했다.

이들은 연구개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신설했다. 연구기관 간접비도 금지된 용도를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기존 2171개에 달하던 국가 R&D 행정서식을 전면 정비해 연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154개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만건의 서식 제출이 줄고, 연구행정에 투입되는 시간도 약 2만 시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민과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제도를 혁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합당한 격려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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