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자 사각지대 줄인다…인명피해 인정기준·지원체계 개선 착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폭염 피해의 특성에 맞게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를 손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경우가 42차례나 됐고, 폭염특보 발효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는 25.0%, 온열질환자는 10.2%가 각각 감소했다.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크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등 폭염 피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도 치료 종결 뒤 판정되기는 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안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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