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중국車 보안 논란…‘지경학적 위험’ 따져야

국제질서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반드시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공급망, 시장 접근, 기술과 데이터는 공동 번영의 수단인 동시에 국가 간 갈등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안보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요해지는 지경학(geoeconomics) 시대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 등 생산성 관점에서 평가했던 경제거래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면서 기업 간 거래가 국가 간 권력관계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최근 중국산 자동차를 둘러싼 보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 커넥티드카는 카메라, 위치정보시스템, 통신장비를 통해 차량 내부와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 서버와 통신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까지 바꿀 수 있다. 자동차는 구매 후에도 제조사와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상품으로 변했다.

이러한 연결성은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취약성을 만든다. 차량에 축적된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운전 습관과 차량 내부의 음성·영상 등이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활용된다면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산업기밀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가 자국 기업에 정보 제공이나 기술적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면 평상시의 기업 활동도 국가 간 갈등 국면에서는 안보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불완전계약과 전략적 의존의 문제다. 자동차 구매계약이나 공급계약에 미래의 모든 외교·안보 갈등을 미리 규정할 수는 없다. 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계약이 흔들릴 때 이를 규율할 국제적 장치도 제한적이다. 평상시 효율적인 기술 협력과 분업이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2025년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와 통신 하드웨어의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규제 대상은 차량의 최종 조립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도 제조사가 중국 정부의 관할이나 지배를 받는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지리자동차 계열의 볼보는 미국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았지만, 폴스타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차량의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공급기업의 지배구조와 외국 정부의 접근 가능성을 시장 진입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학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전통적인 차량 안전과 사이버공격 방지에 더해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고 어디에 저장·이전되는지, 외부에서 차량 데이터와 기능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특히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지배구조를 함께 심사하고, 국가핵심시설과 전략산업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는 위험 수준에 따른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고 국가 간 신뢰가 약해지는 지금 과거의 기준만으로는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이제 가격과 성능을 넘어 데이터 보호와 소프트웨어 신뢰성, 공급망 투명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국차 보안 논란을 계기로 기술적 위험과 지경학적 위험을 함께 평가하는 자동차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산업경쟁력, 국가안보를 함께 지키는 길이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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