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경영주 의심 받은 경찰관 혐의 벗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모(경감) 씨, 그의 아내 이모 씨, 의사 김모 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조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순천에서 김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요양·의료 급여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의료법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판단하려면 운영 수익 분배, 귀속 등 관련 사항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데 최씨 등이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무죄 추정을 번복할 만큼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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