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TPP 협정은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 초안을 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비준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날 참석자들은 TPP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교역·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무역규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TPP 비준 의지가 강력하다”며 “연내 미국의 TPP 비준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TPP의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과 관련해 “TPP가 아니더라도 UN, 세계무역기구(WT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과잉어획을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TPP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며 “TPP 대응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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